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주요 지휘관에게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항명이다"라고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임명, 위헌 논란에 휩싸인 포고령 1호 발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 등도 김 전 장관 지휘하에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이 같은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군대가 국회에 투입된 것에 대해서도 "이런 계엄에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답했습니다. 박 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 역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일선 지휘관들을 압박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철수한 것도 모두 김 전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만 김 차관과 박 총장은 포고령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포고령 초안을 박 총장에게 전달했는데요.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의 내용이) 어떤 지 정확히 몰라 법무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도 김 전 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이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