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스톱' 실손보험 누수 방지 난망

계엄 계기 논의 중단

 

[뉴스토마토 이효진·유영진 기자]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도 중단됐는데요. 의개특위는 이달 말 실손보험·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실손보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대책을 기대했던 보험업계는 패색이 짙은 분위기입니다.

 

의료개혁 논의 중단

 

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병원협회(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예정됐던 의개특위 회의도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의개특위는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전공의와 의료계를 특정해 '처단'을 거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최고조에 치달았습니다. 계엄사령부가 공포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개특위에 참여한 병원협회는 '전공의 처단' 표현에 강력히 항의하며, 특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병원협회 추천으로 특위에 들어간 의료계 인사 2명이 동반 사퇴했고, 각종 회의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 진료항목과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으로 2차 실행방안 발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 항목 급여화로 비급여 진료 과잉 억제 등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의개특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보험업계는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사진은 지난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 중인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 모습.(사진=뉴시스)

 

실손 손해율 개선 안갯속 

 

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진료대상과 진료량, 진료수가를 통제받는 반면 비급여 진료는 가격·진료횟수·양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표준을 만들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임의 설정하는 등 남용하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금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30.6%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82.8%, 2023년 상반기 115.0%로 증가세입니다.

 

손해율 급증의 원인은 비급여 의료로 꼽힙니다. 비급여 의료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지난 2020년 7조734억원에서 2021년 7조8742억원, 2022년 7조8587억원, 2023년 8조126억원으로 3년 새 13.27% 늘어났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개특위에 기대가 컸는데 이대로라면 파행이 예상된다"며 "비급여 진료항목, 과잉진료 등이 안 잡히면 내년에도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텐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엄으로 사회안전 등이 이슈가 돼 실손보험개혁 등 보험현안관련 입법은 우선순위에 밀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이 쉽게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의개특위를 비롯해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탄행 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실손보험 개혁을 비롯한 의료계·보험계 현안은 논의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되면 어떻게 될지 상황은 봐야하지만 의개특위 위원장들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며 "현재로선 2차 실행방안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금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30.6%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의개특위를 통한 비급여 진료 항목 급여화로 비급여 진료 과잉 억제 등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e-mail]

유영진 인턴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