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7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사전에 계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오른쪽)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11월30일 이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자료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엔 각각의 주제에 대해 법령체계, 주요 쟁점사항이 기술돼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항목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육사 출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는데요. 이 임명을 두고 관련 내용을 사전 검토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방첩사는 '계엄·통합방위 동시 발령'도 검토했습니다. 계엄·통합방위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실제 동시 발령되면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한 겁니다.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에 대응해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뜻합니다. 계엄 사태 국면에서, 대북 국지전 발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방첩사는 위헌·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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