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며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지위 고하 막론하고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날 오전 경찰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통신 내역을 확보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7시52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했는데, 특수부는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체포, 동부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박 본부장은 수사의 효율성과 합동수사본부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군과 경찰"이라며 "지금 군 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다. 경찰과 관련된 분들이 경찰이 수사하는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경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과 내란죄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면서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휴대전화 교체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나온다는 질의에는 "만약 교체한 게 있다면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및 긴급체포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김 전 장관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존 120여명 규모 수사팀에 30명을 늘려 150명 규모로 확대하며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국수본 출범 후 단일 사건 최대 규모입니다.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검장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라면서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과는 별도로 수사 및 관계자들 소환하는 속도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 소환했다고 20일간 붙잡고 추후 사령관 하겠다 이런 식이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라며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부터 실무자들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서서히 단계를 밟아간다고 시간을 늦추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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