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안 무한발의'…관건은 '민심'

주1회 재발의 예정…"두드리면 열릴 것"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무한대로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수괴'를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민심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들불처럼 민심이 끓어올랐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안 처리 자체가 무산되자 실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날 탄핵이 불발된 이후 개최된 규탄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 이어 재차 의지를 다진 건데요. 

 

이 대표는 "조금 전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도 그는 부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재발의·14일 표결' 추진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표결은 14일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불발된 지난 7일 밤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의원들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여의도 인근에서 30분 안에 국회 본회의장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으로 돌입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탄핵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을 때부터 '될 때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지난 7일 오전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즉각적으로 탄핵을 다시 재추진할 것"이라며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재추진하겠다. 따박따박 문을 두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에도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 "하야·탄핵 필요"

 

민주당의 무제한 탄핵이 최종 성사되기 위해서는 여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탄핵안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에는 100만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가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는데요. 이튿날인 8일에도 국회 앞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5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긴급 여론조사 결과(뉴스토마토 의뢰, 4일 실시, ARS 무선전화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5%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2.9%가 "하야 내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응답은 24.2%에 그쳤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2.9%였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거듭 좌초된다면 대중들의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데요. 민주당이 '무제한 탄핵'을 예고하면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가급적 연내에 처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