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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사례?…이런 '범죄 탄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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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초래한 혼란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불발 사태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다시금 촛불을 들고 일어섰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위하면서 정국은 과거 ‘최순실 게이트’ 때보다 더 심각한 격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면한 주요 국정 현안들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국은 앞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토마토Pick에서는 잠시 해외 사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내외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처한 탄핵정국과 윤 대통령이 저지른 탄핵 사유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탄핵된 세계 대통령들
근 몇 년간 탄핵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수차례 있었으나, 실제 직무가 정지된 정부수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 탄핵까지 이어진 사례는 주로 취임 전 과거 행보가 논란이 되거나, 정적에 의해 정치적 실패를 공격받은 경우였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다 탄핵 대상이 되는 끔찍한 경우는 없습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 2013년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는 EU 가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친러 성향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각종 부정부패까지 겹쳐 유로마이단 혁명을 촉발했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4년 2월 야누코비치를 탄핵했습니다. 친러 정부가 붕괴한 걸 지켜본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장악, 합병했습니다.
-마르틴 비스카라 : 마르틴 비스카라는 페루의 제60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2018년 부패 척결을 다짐하며 취임했지만 과거 주지사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탄핵됐습니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이 더 높아 여진이 있었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요 : 페루의 제63대 대통령인 그는 임기 동안 의회에 의해 세 번의 탄핵 시도를 겪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탄핵 추진 때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비상정부 수립을 선언하며 의회 해산 및 총선 실시를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탄핵됐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 2010년 룰라 전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입고 당선, 2014년 재선까지 성공한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자 룰라 정부 에너지장관이던 호세프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여기에 브라질의 저조한 경제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2016년 8월 탄핵됐습니다.
탄핵 위기 넘긴 수반들
반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정부수반도 있습니다. 임기 후반기까지 탄핵 위기를 겪다가 가까스로 모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노동법 등 정책 실패와 잇단 테러, 사생활 문제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언론인과의 대담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해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탄핵 위기를 겪었습니다. 탄핵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됐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현대 프랑스 정치사에서 최초로 재선을 위해 출마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트럼프 당선인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의 이유로 미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됐습니다. 특히 두번째 하원 탄핵 때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사주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상원에서 공화당이 똘똘 뭉쳐 무죄 판결을 하면서 트럼프는 직을 지켰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국회 상황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지만, 우리는 총을 든 군인이 난입한 그야말로 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 칠레의 34·36대 대통령을 지낸 피녜라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였던 2021년 탄핵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미 2019년 100만명 이상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로 저조한 지지율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중도우파 연합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리르 메타 : 알바니아의 대통령인 그는 2021년 총선 전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의회는 이를 문제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104대 7이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됐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해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회, 두 차례 탄핵
둘 다 보수정당 몰락 초래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회에 의해 실제로 탄핵이 성사된 사례는 단 두 차례에 그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둘 다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가 달랐는데요. 박 대통령은 직을 잃었지만, 노 대통령은 임기를 채웠습니다.
-노무현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월 국회의원 선거 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대통령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실제 가결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 여파로 당시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보수정당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박근혜 :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알려진 국정농단 사태가 시발점이 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번엔 국민들이 탄핵 촉구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에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인용,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보수정당은 이번에도 탄핵 여파로 정권을 민주당에 내줘야 했습니다.
상상 그 이상.…세번째 탄핵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나, 두 차례의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윤석열 탄핵' 사태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심각한 범죄 혐의를 놓고 추진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중립 위반도 아니고, 부정부패도 아니고,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이라는 엄청난 일로 탄핵을 하게 되리라고는 아마 어떤 국민도 상상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야당은 지난 7일 밤 투표무산이라는 참혹한 결과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혼란이 무서워 정의를 피해갈 순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내란 수괴'의 탄핵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꼼수'가 아닌 '원칙과 기본, 그리고 상식'으로 이 난국을 해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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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한덕수 “여당과 함께 국정 운영”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대표도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 "탄핵 11일 재발의·14일 표결"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 대통령 탄핵 투표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며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도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며 임시회 회기를 1주일 단위로 끊어 매주 본회를 개최해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1일 곧바로 재발의에 돌입, 14일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미 국무부, 탄핵 불발에
“민주적 절차 작동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각) 뉴시스의 서면 질의에 “헌법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온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평화적 시위의 권리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빅터 차 “한국 민주주의
계엄으로 불확실성 빠져”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7일(현지시각)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 석좌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중 매체, 탄핵 세부안 공개
중국 신화통신 자매지 참고소식은 8일 '구중친일(仇中親日·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냄), 윤석열 탄핵안 세부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탄핵소추안이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가운데 결론 부분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분야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언급했다고 짚었는데요. 야 6당이 지난 4일 공개한 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계엄으로 코스피 흔들
'호황' 대만 증시에 밀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을 언급하며 코스피가 대만에 더 뒤처질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주요 주가지수인 자취안지수는 올해 들어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2009년 이후 최고의 활황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코스피는 지난해 말 2,655.28에서 지난 6일 2,428.16으로 8.5%가량 하락, 주요국 지수 가운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죠. 특히 계엄 혼란 여파가 시장에 반영된 4∼6일 코스피는 2.8% 하락한 반면 이 기간 자취안지수는 약 0.7% 오르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가 올해 들어 79.6%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 중입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31% 하락한 5만4100원을 기록, '5만전자'에 머무르는 상황이죠.☞관련기사
북, 탄핵 사태에도 침묵
북한매체가 남한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등은 8일 오전까지 지난 3일 계엄사태 이후 후폭풍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신문이 보도한 남한 관련 기사는 4일 괴뢰한국 단체들 윤석열 퇴진과 파쑈악법 페지를 요구가 마지막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상황을 여러 차례 지켜본 만큼, 본인들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탄핵 불참 국회의원
역사의 법정 세워질 것’
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 연합이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탄핵안에 투표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령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거”라며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퇴장한 것은 제2 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여행 '안전문의' 쇄도
정부, '공동상황반' 가동
8일 여행·관광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여행사와 호텔 등으로 한국 여행을 가도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에 업계는 시위 등이 확산할 경우 취소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중인데요. 정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파가 관광산업에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국 공관에 한국의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보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업계에 한국 관광지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각국에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죠. 이밖에 정부와 관광공사, 여행 관련 민간 협회·단체는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계엄·탄핵 이슈에
투자자들 '달러 선호' 증가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5일 기준 605억7307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589억6855만달러에서 이달 들어 16억452만달러(약 2조3000억원)가 증가한 것인데요.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이슈까지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미 4분기 소외되고 있던 원화 위험자산 선호도는 바닥을 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과 유로존 경기 여건 차별화가 뚜렷하고, 정책 금리의 상대적 격차가 유지될 경우 달러화 강세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대외 환경 속에서 국내 경기와 정치적 불확실성 위험이 더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고환율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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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여의도 가요? 미터기 끌게요’
요금 안 받은 택시기사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인파가 7일 여의도 일대에 몰린 가운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의 택시비를 받지 않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기사님이 나 국회 앞에 내려주시고 2분 후에 결제 취소하셨다”며 택시비 내역을 올렸습니다. 천 개의 파랑 등을 펴낸 천선란 작가도 비슷한 사연을 올렸는데요. 천 작가는 인스타그램에 “택시 타고 여의도 가는 중인데 택시 기사님도 조금 이따 여의도에 오신다기에 우리 LED 촛불을 나눠 드렸다”며, 그러자 택시기사는 택시비를 받지 않겠다며 미터기를 껐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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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동해안 대표 철새 도래지인 강릉 경포호에 대형 분수 설치를 추진하면서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시민들 간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찬성 측은 대형 분수 설치로 경포호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대 측은 인공적인 분수가 인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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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동향
1. 벼랑 끝 민주주의, 결국 국민이 다시 나섰다
2. 한동훈과 국민의힘, 회생 불가능 자멸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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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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