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사태에 내년 예산 7000억 추가 삭감…"총 4.8조 감액"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실 사업비 삭감"…10일 처리 방침

진성준(오른쪽)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추가 감액해야 할 것을 발굴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한 겁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 이양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불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부분 공무원들이라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등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정했습니다.

 

통일부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진 의장은 "통일부의 경우 '글로벌 통일 체험'이란 게 있는데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북한 인권증진 활동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이런 것들 (예산을 삭감한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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