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을 추진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어 '될 때까지'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복수의 특검과 장관 탄핵안도 가동해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탄핵, 될 때까지 반복"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는 비상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황 대변인에 따르면 11일 재발의된 탄핵안은 이튿날인 1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표결에 부쳐집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의 즉시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이번 주도) 불발될 경우 다음 주에도 똑같은 사이클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추진합니다. 계엄 실행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오는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처리 예정입니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 가능하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묻고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에도 나섰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국회의 탄핵안 발의 직후 사의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 대상인 한 총리가 1차 탄핵 부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사실상 국정주도권 획득을 시도하며 불법적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우선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내외 정황들을 고려해 고발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내란 특검', 상설·일반 '투트랙'
민주당은 '특검'으로도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란행위 상설특검은 곧바로 전체회의에도 안건으로 회부되며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한 총리의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 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참석자가 든 손팻말. (사진=연합뉴스)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에는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특검 추천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특검까지 발의를 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이 같은 '내란 쌍끌이' 특검으로 계엄 사태의 전말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예정이고, 내란 특검법은 14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룹니다. 일반특검이 확정된다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최종 폐기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등 소수의 혐의만으로 재구성됐다면, 이번에는 종전의 15개 의혹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번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됐는데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추가되는 특검법 표결이 거듭될 때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0표, 4표, 6표로 점차 늘어왔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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