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에 '최후통첩'…거부권 '제동'

박찬대 "26일까지 기다릴 것"…탄핵 명분 쌓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한동인·차철우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인데요. 탄핵 데드라인 시한을 26일까지로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기다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최종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과 우리 당의 요구사항(특검법 공포)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에 탄핵안 발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탄핵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방문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며 보류 입장을 전했습니다.

 

탄핵안 발의 보류…의총선 '만장일치 당론'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두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으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린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우 의장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 버튼 누르면…'국무회의 무력화'

 

민주당에선 한 권한대행 이후 또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각 부 장관 19명)을 합친 21명의 과반인 11명이 참석해야 열릴 수 있는데요. 만약 민주당이 국무위원 5명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국무위원은 10명밖에 남지 않아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실제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특검법 때문입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은 자동 발효돼 국회로 되돌아오고, 국회의장에게 법안 공포 권한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특검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다면 국정 마비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타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최 부총리가 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경제의 핵심 요직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 탄핵까지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주용·한동인·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