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준비 '착착'…외국인 돌아올까
1년 이상 금지했지만 주가 하락 못막아…"재개 영향 미미할 것"
"저평가 종목 많은 게 문제…약세장에 악영향" 우려도
2025-01-06 15:41:00 2025-01-07 06:54:33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 증시를 떠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기초체력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에서는 이미 많이 하락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월31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주요 기관투자자와 연계테스트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NSDS는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고받은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내역과 비교해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둔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증권업계에선 공매도 재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는 큰 악재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 주식시장 조정에 따라 선물과 현물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 과잉이 끼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노 연구원은 "중소형주는 종목 장세 구간에서 코스피 대비 상대수익률을 확대했다"며 "상반기 금리 하락 국면에서 논퀄리티인 중소형주 상대 매력 회복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여부 또한 공매도 재개보다는 국내 증시의 기초체력과 수익성 전망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매도 제도 자체는 주가에 중립적이기 때문에 금지되거나 재개된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주가는 여전히 부진했고, 오히려 더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공매도는 주식의 가격정보를 반영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는 것 역시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펀더멘털 개선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거품 방지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주식들은 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저평가 돼있는 종목들이 많다"며 "거기서 숏베팅을 하게끔 제도를 열어놓으면 주가가 더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전면 금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 전에 코스피200·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종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전면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1월까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글로벌 IB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어 2월에는 시장 참여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고, 3월엔 공매도 법인과 거래소의 공매도 재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거래소와 공동으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챗GPT)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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