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고발 예정…박찬대 "특수공무집행 방조"

김용민 "내란 공범 의혹 해소 위해 내란 진압 나서야"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에 특수공무집행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최 대행을 향해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직무를 시작한 지 열흘이나 지났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간 보기가 지나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최 대행은 즉시 내란 상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기 바란다"며 "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 내란 특검을 방해한다는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한 직무유기로 최 권한대행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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