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시장 신규사업자의 자본금 문턱이 높아집니다. 신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원하는 시점에 할당하는 것으로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면서도 재무적 요건은 강화했습니다.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이 취소된 스테이지엑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요건은 재무 부분입니다.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원칙은 전액 일시 납부로 정했습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내야 합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31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됐는데, 이러한 재무건전성 문제 재발을 막으려는 차원입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가 있는 할당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조치들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재무적 요건은 높였지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파수 할당 대상과 주파수 대역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시장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도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으로,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재무 요건을 높이면서 주파수 개방 정책을 펴는 것은, 기술 발전에 따라 통신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다양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판을 만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 시대, 위성통신 시대 등 여러 유형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든 주파수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런 여건을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라며 "유통, 자동차 등 어떤 산업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발전에 따른 현재 통신시장의 진화로 단순히 사업자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파수 정책을 바꿔 여건을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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