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발의…"실체 밝힐 것"

대통령실 수사 무마 의혹 정조준…최상목 결정 '관건'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주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외압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마약 수사외압 특검은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설 특검법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마약 수사외압 특검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내용과 관련한 건데요. 당시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고 수사 무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특검법에 적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약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설특검 요구안의 경우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대신 상설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추천 의뢰해야 합니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의뢰를 하고 있지 않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