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지난 2008년부터 2년 반 동안 매주 개최됐던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22일로 막을 내렸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폭등으로 휘청거렸던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주 각 부처 수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회의여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실적과 평가 자료를 내고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서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구가하는 등 일조하는 부분이 컸다"고 자평했다.
유가 급등과 리먼 브러더스 사태은 물론, 천안함·연평도 사태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우리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이 회의서 활발히 논의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2년 여간 지속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외부 위기요인들에 발빠른 대응을 해 온 점은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우리 경제 '내부'에서 발생한 위기요인을 적절히 관리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으로 인한 위기는 해소됐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 급등과 엄청난 가계 부채, 허약해진 재정상태 등 경제 내부의 위기 요인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들어 불거진 장바구니 물가 급등을 막지 못했고 서민 체감경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태다. 내년에는 이른바 '차이나인플레이션'에 원자재값 상승이 겹쳐 물가가 더욱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위기관리대책회의 평가에서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서는 소외된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점을 방증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우리경제 위기의 뇌관이다. 정부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가계발 금융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재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며 쏟아부은 재정에다 감세정책까지 겹쳐 우리 정부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결코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라는 주장은 이제 여당에서도 나온다.
2년 반이란 시간동안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에는 '선방'했지만, 더 큰 위기요인으로 불거진 서민 경제 문제와 가계부채,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은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 사안을 다음 회의체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담당한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민생활 문제는 정상적 상황에서 언급할 만한 것이지 위기관리대책회의 특성상 주요 안건으로 집중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 왔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지만 속내는 물가 급등과 같은 상황은 그간 위기 상황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최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더 긴급한' 위기상황이 불거질 경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고 집행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내년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 재정건전성 등의 '내부 위기요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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