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로봇과 바이오,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자율 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대한 '규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정책 지원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이 같은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기존의 규제 체제를 '사후 규제' 형식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민간 참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제적 경쟁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뒤 처음 열린 회의입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로의 개편을 통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3명의 부위원장을 뒀습니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직위 신설과 민간위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행정부 편의가 담긴 규제개혁이 아닌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규제 강화 또는 완화라는 천편일률적 얘기를 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 또는 철폐하는 합리적 사회를 향해 규제도 합리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규제합리화위원회라고 이름 지었다. 앞으로 규제에 관한 정책 방향도 합리적으로 가면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규제는 '특례' 혜택은 '패키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과 함께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중 5극 3특과 연계하는 '메가특구'는 광역 단위로 대규모 규제 혁신을 제공하고, 정부의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와 AI 자율 주행차 등 4개 분야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대규모 산업 특화 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메가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는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등인데요.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하는 방식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대규모 실증 등을 통해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지원합니다.
4대 분야 중 로봇 메가특구를 보면,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을 허용하거나 실외 이동로봇의 공원 출입 및 옥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임상·의료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체용 의약품 생산시설을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에 활용하는 것도 허용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메가특구에는 정책 지원도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연구개발(R&D)·제도 등 7대 분야를 묶어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즉 금융 금리 우대와 세액 공제 확대, 특별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통해 기업을 유인하는 겁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 인허가, 승인, 면허, 특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하고 존치하더라도 온라인 전환을 통해 현장 조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