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형벌 규정 개정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 무조건적 완화가 아닌 ‘최적화’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옛날에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형벌로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말하고, 예방과 응징 효과가 있는 신중한 설계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개혁의 핵심은 무조건적 완화가 아닌 최적화(Optimization)”라며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은 막되, 고의적 불법 행위는 과징금을 대폭 올려 실효성을 높이는 구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분석하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최 전문위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형사법 대개혁’ 보고에 따르면, 전체 법률 중 형벌 규정 비중이 65%로 독일(1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민방위기본법 등 민생 법안에도 자잘한 형벌이 너무 많아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법 대개혁의 3대 방향과 관련해서는 규범의 명확화, 체계의 종합화, 행정 형벌의 선진화를 꼽았습니다. 최 전문위원은 “이 대통령이 도덕적 비난, 행정적 과태료, 민사 책임, 형사처벌 등 네 가지 잘못 중 최후 수단인 형사처벌이 남발되는 현상을 지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파파라치에 대한 우려로 포상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며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1분기 산재 사망자가 113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꼼꼼한 대책이 효과를 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광재 전 총장과 최병천 전문위원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당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최 전문위원은 “시민의 감시가 직업화되더라도 이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게 정책의 본질이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라며 “형사처벌이라는 최후 수단을 아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민사·행정적 해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미국 제도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본 게 예산 낭비를 고발하면 10%를 주는 ‘링컨법’ 같은 포상금 제도”라며 “이 대통령의 당부처럼 형사처벌보다는 합리적인 민사·행정 기준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act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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