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5극3특의 명암)③기업 유치 맡긴다면서 돈줄은 중앙정부 손에

통합특별시 지원법안서 초기 논의된 재정권 강화 빠져지방 재정권 강화 시 특화 산업 유치 능력 확대중앙 의존적인 재정 구조…향후 논의 지속 예정

이 기사는 2026년 04월 28일 17:03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지방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광역권 5곳과 특별자치도 3곳을 축으로 한 '5극3특' 전략을 통해 지역별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만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그룹이 앞으로 5년간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과제는 정책과 민간 투자가 어떻게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다. <IB토마토>는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경제 구조를 짚어보고, 지방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지방 육성을 달성하려면 지방정부에 대한 적절한 권한 이양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방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탓이다. 이를 보강하고자 현재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을 이양해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자율성의 핵심인 재정권은 여전히 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부산시)

 

투자 유치 핵심 재정권 강화 무산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중 재정권 확대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는 중이다. 세율 조정권한, 자율적인 재정 사용, 지방세 비중 확대 등이 재정권에 포함된다.

 

기업 투자 유치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지원, 세제 혜택 등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능력도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를 지방정부의 약한 재정권에서 찾기도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육성 정책은 지방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한다. 정부는 초광역 지자체 구성 시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지원금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과거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고보조금 중심일 경우 용도가 정해져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아울러 지난 3월 통과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원법은 당초 논의된 지방정부의 재정권 확대를 담고 있지 않아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전, 통합 후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확약 등 내용은 지방정부의 공통된 염원이지만, 법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

 

과거 하향식 정책과 달리 이번 지방 육성 정책은 상향식으로 설계됐다. 지방정부가 직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반영해 설계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구조다. 아울러 준비된 규제 완화 방안을 지방정부와 기업이 선택해 실행할 수 있는 메뉴판식 특례도 준비 중이다. 이전보다 강해진 상향식 제도는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업 투자 유치에서 직접 당사자로 나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이 협소할 경우 투자 유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속도 경쟁에서 뒤처진다.

 

 

재정 권한 확대 논의 지속

 

지방재정권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국가 차원에서는 기업 투자가 어떤 지역에서 이뤄져도 무방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권 강화에 대한 논의도 적었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지방 예산의 10% 이하에 불과해 기업 투자 등에서 역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제한된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은 지방정부마다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부분 지방세입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이 대부분이다.

 

투자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 역량은 재정력이 탄탄한 지방정부에 더 유리하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키워 균형 성장 동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지방 재정 권한 강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지방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방 재정권 강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의된 부산경남통합특별법에서 조례를 통한 지방세 세율 번동 범위 확대 등 재정 분권 방안이 담겼다.

 

다만, 재정 권한 이전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각 지역별 재정 자립도 차이 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재정 권한 이전 시 지방정부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의 경우 기업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세수 자체가 적어 중앙의존적 재정구조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준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