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섭니다. 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반복·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강 실장은 최근 불법 도박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 건을 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쪽방촌 방문 이후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한 데에 이어 "전 부처에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복·무분별한 민원 대응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강 실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 건에 이른다"며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로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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