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정 환경 변화 주도 '교정미래혁신단' 출범

정성호 "과밀 수용 문제 해소해야…2026년은 '교정혁신의 원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무부가 과밀 수용 등 교정 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전담 조직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해 교정청 설립을 준비하는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과밀수용 문제 심화와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의 급증, 재범방지 수요의 확대 등 교정행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혁신단은 과밀 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교정시설 신축 시 발생하는 님비 현상(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인력 확충 등 조직 혁신 과제를 발굴해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데 필요한 입법 지원 업무 등도 전담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다. 교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