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바이바이 정체론…장기추세 변화 초기 국면"

"제조업 위에 새로운 성장축 얹으려는 시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한국 경제의 성장률 반등 조짐에 대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제사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 추세의 기울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의 방향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추세선의 방향을 바꾼 시점이 2025년 중반이라는 점은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며 "이것을 단순한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 후반의 성장률이 현실적 전망으로 거론되고, 한동안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 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변화가 시작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장기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그럼에도 성장률 전망의 상향폭, 자본시장 재평가의 속도,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맞물린 강도는 최근 수십 년 한국 경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생산이라는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 그 힘을 전달하는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는 최고 속도를 낼 수 없다"면서 "지금 한국이 바꾸려는 것이 바로 그 변속기다. 제조업 국가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강한 제조업 위에 강한 자본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하나 더 얹으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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