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문제 처리 못하면 그만두는 게 낫다"

"병역특례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상임위서 검토"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직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서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청권 간섭은 위헌이며, 대법원장의 의무는 끝난 것'이란 취지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 대표가 강세 높게 비판하며 '사퇴'를 강조한 겁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 원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연상케 하는 '부엉이 바위'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국회에서 윤리 문제도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저런 사안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징계를 못 하나, 징계를 못 할 정도로 국회의 윤리 제도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등의 지적이 있던 것으로 안다. 저희들이 비판하고, 국회에서 윤리 문제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전두환 신군부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도 거론하며 '개헌'의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근본적으로 5·18 관련 문제를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 맥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들로 촉발된 국가대표 선수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선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 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문제 의식)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의원이 (병역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당내 강경파의 반대 지적에 대해선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면서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