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리는 테슬라·BYD…국감서 안전·개인정보 논란

테슬라 FSD 검증 공백·비상탈출 문제 지적BYD 고객정보 중국 이전·보안체계 추궁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 BYD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한 국내 안전성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BYD는 고객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과 차량 사이버보안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 BYD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서울 시내 테슬라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는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테슬라의 감독형 FSD 기능을 둘러싼 안전성 검증 공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23만8968대로, 이 가운데 FSD 기능이 활성화된 차량은 5만3477대(22.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8만5491대(77.6%)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지만 중국산 차량은 국내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장 의원은 “국민 24만명이 기대를 가지고 테슬라 차를 구입했는데 18만명 정도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성 검증 부재와 테슬라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서 대표는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에 어떤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며 “정부가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FSD에 대한 국제 기준은 없다”며 “자율주행이면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테슬라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비상탈출 장치와 임시번호판 발급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전원 차단 시 문을 열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서 대표가 수동 대피 장치가 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장치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테슬라의 임시번호판 발급이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시번호판을 활용하면 소비자가 정식 등록 전에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테슬라의 직접판매 구조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입니다. 서 대표는 임시번호판 활용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YD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차량 사이버보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가 차량 구매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 동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소비자에게 차량 구매가 어렵다고 안내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객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관 서버에 대한 BYD 측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BYD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내 고객정보를 한국 소재 텐센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설명했지만,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두 곳 모두 서버를 제공하는 곳이고 국내에 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중국 본사가 국내 판매 차량에 원격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YD 차량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증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엄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BYD 차량의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 조치까지 이뤄졌지만, 사이버보안 관련 실차 검증은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매년 20건 정도 실시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포함해 실차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