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부지선정 기준 마련과 정책 실행에 속도를 냅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적합한 지역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배제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준위위원회는 11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이후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 검토와 현장 소통을 병행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8차례 본위원회를 열어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했습니다. 관련 학회와 협회,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35명을 위촉하고 부지·저장·운반·처분·소통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본위원회의 정책 심의·의결과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검토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부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제3차 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평가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먼저 정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지역을 객관적으로 배제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과 해외 사례 공유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관련해 국내 원전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지난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서울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 등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참석해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소통 및 이해관계자 참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작할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앞서 참여지역 지원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이 부지선정 과정과 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소통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세대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며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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