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추가 유예를 검토하면서, 거래소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추가 유예가 현실화하면 해외로의 자금 이탈 압력을 낮추고, 국내 시장의 거래 기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단순히 과세 시점만 늦출 경우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제도를 정비한 뒤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 연기입니다.
현행 제도는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업계는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정보 확보 수준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과세 유예 기대감…해외 거래소 자금 이탈 부담 완화
거래소업계는 추가 유예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혼란과 거래소의 행정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기대의 핵심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확보해 제출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부담이 집중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일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겨 가면 국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가 위축되고, 일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추가 유예 논의에서 이러한 시장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에는 투자자 이탈이 수수료 수익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부담이 더 큽니다. 반대로 유예가 확정되면 과세를 이유로 한 투자자 이동 압력이 당분간 줄고, 거래소들이 기존 거래량을 유지할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유예가 실제 거래량 증가나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거래량은 가격 변동과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예의 의미는 시장 회복을 이끄는 것보다 과세로 인한 추가 위축을 막는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세 준비 여전히 진행 중…취득가액·거래 유형별 기준 시급
업계는 유예가 인프라를 정비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일부 거래소는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세법의 세부 기준과 요구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작업 착수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마련되면 전산 구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정보 연계와 개인지갑 거래의 취득원가·손익 산정처럼 개별 거래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업계가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취득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여러 거래소에서 매수하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등 거래 경로가 복잡해도 취득가액을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디파이(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세부 과세 기준도 필요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도 쟁점입니다.
이미 세 차례 연기됐음에도 제도와 인프라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복된 유예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행 시점만 늦추고 개선 작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같은 논란이 재현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시행 시점을 늦춘다기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과세를 위한 기준 마련과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라며 "준비 기간에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추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 모습.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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