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물가가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나라 물가불안이 유통구조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하방경직성 등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의 '오르는 물가, 향후 전망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 대응'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특징으로 ▲ 중장기 물가 추이가 주요 선진국 대비 1%포인트 높은 수준 ▲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괴리 ▲ 높은 물가변동성 ▲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꼽았다.
특히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괴리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높은 진입장벽 등에 따른 비용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착되고 실질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유통단계를 줄이고 수입·판매 채널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등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 때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뚜렷하다"며 "이는 낮은 경쟁압력과 왜곡된 가격결정 구조, 지대추구행위 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격의 하방경직성과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정보공개 확대,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여건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지난달 농축수산물이 소비자물가 4.5% 상승 하는데 1.6%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농축수산물은) 3~4월까지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는 계약재비 및 정부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할당관계 인하 등을 통해 수입을 확대시킴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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