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 주요 농축산물과 원자재 자급률 및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해외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지난 2001년 각각 56.8%와 31.1%를 기록한 이래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2009년 식량자급률은 51.4%, 곡물자급률은 26.7%까지 낮아졌다.
2005년~2007년 3개년 평균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7%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91.5%를 크게 하회하는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원자재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 사업수가 석유가스자원 개발 총 275건, 유연탄 등 기타 광물자원 개발은 총 144건에 이르고 있지만 주요 원자재의 자주개발률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일부 품목은 10%를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자급률에 있어서도 2008년 기준 한국의 총 에너지 자급률은 2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71%를 크게 밑돌았다.
더욱이 주요 농축산물과 원자재 수입의 경우 몇몇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지역 편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옥수수, 대두, 쇠고기, 원당의 경우 미국, 호주, 브라질 등으로부터 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90%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인 철광, 유연탄, 금, 우라늄의 경우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부터 70%이상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대내외 경제 상황 불안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물가불안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해결 방안으로 해외 식량기지 건설, 해외 식량자원 개발 및 해외 직접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주요 농축산물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와 주요 원자재의 비축물량 확대와 자원외교 강화 및 적극 적인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원자재 자주개발률 및 에너지 자급률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주요 농축산물과 원자재의 수입집중도를 낮춰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공급불안을 완화하고, 농축산물과 원자재 조달 국가들과의 상호 관세인하 등 전략적 교역관계 강화를 통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와 수출 시장 확대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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