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유류세 인하를 놓고 정부내 입장 알쏭달쏭이다.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몇시간만에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바뀌는가 하면, 발언자에 따라 입장이 달라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석유제품값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적극 검토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하루만에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7일 '유류세수 1조원 증가 보도 관련 재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유류세 인하는 단기적 요인으로 인한 유가 급등시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세수 외에도 유가동향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날 약 1조원에 달하는 유류 관련 세수가 증가하다며 유류세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담고 있다.
재정부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를 보아야 하는데 다른 세수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시적인 원유 관련 '관세+부가가치세' 증가만을 보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유류 관련 '관세+부가가치세' 규모는 향후 수출입 규모, 국내 유류소비 동향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관세+부가가치세'가 계속 증가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유류 관련 1조원 세수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원유중 약 60% 수준이 다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유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되고 있다"며 "실제 증가되는 유류 관련 세금은 보도된 내용의 약 40% 수준인 3700억원 가량"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도 "단기적으로 유류세인하로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가의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재정부는 유류 관련 세수 1조원은 과장된 것이고, 향후 유가동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는 곤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그랜드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세수와 에너지 등을 감안해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세금들을 조정했을 때 조정한 만큼 물가 인하에 실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살피고 있다"고 밝혀 유류세와 관련한 혼선만 키우고 있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석유가격TF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이 재탕삼탕에 무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류세에 대해 이처럼 주무부처인 재정부 공식입장과 달리 국무총리와 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언급을 하면서 엇갈린 입장을 보여 유류세 인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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