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정부와 이동통신사, 소비자 단체 간 데이터 폭증 해법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데이터 폭증으로 최근 이통사의 망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통사에 대한 신뢰성 부재로 대책 마련 또한 쉽지 않다.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트워크 투자활성화 및 동반성장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등 이통사 관계자들은 네트워크 트래픽 폭증,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며 투자유인보호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에서 김효실 KT CR부문 상무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은 거의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현 상황을 '공유재의 비극화'로 지칭했다.
김 상무는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로 선순환적 IT 생태계 투자 구조 확립하기 위해 공평한 네트워크 비용 분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폭발 시대에 대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제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성호 SKT 정책개발실 상무 역시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위험요인을 언급했다.
하 상무는 "최근 트래픽 증가 속도가 국내의 통신망 업그레이드 속도를 능가하고 있고 기존 통신사업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으나 아직 통신사는 사업 모델 창출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매제공이나 망중립성 정책이 망 개방보다는 투자유인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권 한양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들로부터 투자비용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박 교수는 과거 하나로텔레콤 ADSL, 와이브로 등을 언급하며 "무모한 사업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IT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소비자도 동반성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통신사들이 기술 개발보다는 마케팅비 지출에 혈안이 됐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와 소비자를 동시에 위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같이 협력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욱 방통위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이통사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톡, mVoIP, MVNO 등의 이슈가 나오면서 이통사의 월드 가든(Walled Garden) 룰이 깨졌다"며 "정부는 이통사가 자연스럽게 품질경쟁을 펼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파수 자원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투자동인 마련은 이통사의 몫이지만 정부도 스마트 워킹, 사물통신(M2M), 근거리무선통신(NFC),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광고 등의 사업모델이 소비지향적이기 보다는 국가 생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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