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사업, SKT가 한시적 단말 지원"

방통위, 사업 지원책 마련..수익배분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

2011-05-16 11:59:29 ㅣ 2011-05-16 18:31:3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지난달 4일 구성한 MVNO 전담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 MVNO의 단말수급 방안 ▲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 ▲ MVNO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간 설비연동 ▲ 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MVNO 부담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간 가장 첨예한 이슈인 다량 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은 이번 협정체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 수익 배분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이번 지원방안은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실무 수준의 대책 정도로 정리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단말수급의 경우 본래 MVNO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초기에는 MVNO가 단말을 직접 조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내년 6월까지는 SK텔레콤(017670)이 재고단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 대상이나,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등 통화와 관련된 15종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MVNO 사업자가 제출한 설비구축 일정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설비 설치 비용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합의안 도출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간 협상 체결이 조만간 이뤄져 MVNO 서비스 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역시 "이번 합의로 현재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뿐만 아니라 아이즈비전, SK텔링크 등도 7월에 MVNO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 : 방통위)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