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공공요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13:30)
2011-06-03 14:37:03 2011-06-03 14:37:03
[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뉴스 5분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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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
검찰,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영장 청구
최중경 장관 “물가안정 위해 환율하락 용인 안돼”
삼성, '10.1인치 갤럭시탭' 미국출시
현대미포조선, 2천억 규모 탱커 5척 수주
무디스, 美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경고
 
1. 공공요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
 
정부가 공공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량을 조절하고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중앙 공공요금은
개별 품목별 조정내역과 동결 내역에 대해 밝히고,
지방요금은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제시해
지자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 차관은 특히 사전심의와 사전 예고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의 인상은
시기와 지역별로 분산시키고,
특히 사전예고제를 강화해
서민들이 급격한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108개 할당관계 품목 가운데 46개 품목이 6월말 종료되는 것을 감안,
수급과 물가상황을 점검해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곡물가격 변동 폭이 크다고 판단하고,
2009년 생산된 쌀 5만톤을
2010년 산의 '반값'에
오는 7일부터 20일간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 검찰,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광수 원장에대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김광수 위원에게 금융위원회 쪽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최중경 장관 “물가안정 위해 환율하락 용인 안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물가를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환율하락정책은 당장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투자가 줄고 경상수지도 나빠져
언젠가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들어 계속 물가가 치솟은 데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최 장관이 추진한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환율하락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기름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삼성, '10.1인치 갤럭시탭' 미국출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3.1 허니콤을 탑재한
'갤럭시탭 10.1 와이파이'를
현지시간으로 8일
전자제품 유통매장
베스트바이 뉴욕 유니온스퀘어 점을 통해 내놓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갤럭시탭 10.1 와이파이'는
연필 굵기 수준인 8.6mm 두께이며,
565g의 무게는
커피 전문점의 레귤러 사이즈 수준이라고
삼성은 설명했습니다.
  
5. 현대미포조선, 2천억 규모 탱커 5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2천억 규모의 탱커 5척을 수주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유럽 소재 선주사와
2013억원 규모의 선박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52K PC탱커(화학제품운반선) 5척입니다.
 
6. 무디스, 美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주 안에
미국 정부의 법정 국가채무 한도 상향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미국의 현 신용등급 AAA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용등급 전망도 미 의회의 국가채무 한도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가채무가 법정한도인 14조2940억 달러에 도달했다며
의회에 한도 인상을 촉구했지만,
24조달러까지 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이
하원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대부분인 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감축하지 않는 한
채무 한도 인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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