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현 행정법원장, 세계난민판사협회 총회 연설

대법원 공식 대표단 파견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이 8일 오후 슬로베니아 블레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판사협회 제9차 총회에 참석해 '한국 사법부의 난민 보호'를 주제로 대표연설을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이 밝혔다.

 

조 법원장은 연설을 통해 한국 난민보호 체계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실제 재판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요 법률적 쟁점을 소개하고, 난민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 사법부가 적극 참여할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세계난민판사협회는 난민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판단과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199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결성된 단체로 격년제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총회에 조 법원장 등 4명의 판사로 구성된 공식 대표단을 파견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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