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동결 결정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만 세계 유동성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
▲ 이번 금리결정에서 대외불안요인이 감안됐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은 5%를 넘었고 근원물가도 4%를 지난달에 넘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기능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5.3%는 8월에 오른 것이다. 중앙은행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관심사는 장기적인 인플레의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장기적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6개월 후를 보고 그때에 인플레 기대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결코 '어제 또 지난달에 오른 인플레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오른 것에 따라가지고 금리를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지난달 물가 5.3% 기록했는데 그 전에 정부나 한은 모두 4%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물가관리목표 상단인 4%나 전망치 4% 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높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더불어 사실상 대외불안 여건이 지속될 때 기준금리로 물가안정을 시키는 것은 거의 포기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
= 우리가 물가를 4%대 후반으로 본 것은 사실이다. 소위 말하면 채소류의 가격상승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고 거기에 반은 좀 안되지만 상당량이 금값의 상승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물가상승률 5.3%를 예상하지 못하게 만든 두 요인이다.
1월에서 8월까지 물가상승의 평균을 내보면 한 4.5%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서너 달 남은 올해 내에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도전적인 또 어려운 그런 과제이다.
금통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정상화를 통해서 물가안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조금의 이론의 여지도 없다. 저의 의지도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전제조건이 해외요인이 계속 불안하다면 과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불안하다면 사실은 움직이기 어렵다.
해외변수도 우리가 관리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이 되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당초에 목표로 삼고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르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갈 수도 없는 것 아닌가.
▲ 금융위에서 어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물론 발효된 이후겠지만 이제 금융안정기능도 수행해야 되는데 한은은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
=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부채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각 나라마다 정부부채든 기업부채든 가계부채든 다 부채를 안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과다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 판단이 돼야 할텐데 특정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매우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월 이후에, 작년 7월이니까 1년 몇 개월 동안에 금리를 다섯 번 올렸다. 이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유동성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것이 충분할 정도로 막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나라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나라를 보고 지금 유동성이라는 것이 같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 기대심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금리인상 외에 한국은행이 어떤 툴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다고 그러면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하다.
= 금리정상화, 아직은 매우 사실은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어떤 정책을 취하면 나라가 다 개방되어 있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가 다 밖으로 나가든지 밖에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가야지 된다. 이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옛날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단지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러 모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에 그런 것을 얘기할만한 우리의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현재 금리 3.25%, 현재 경제상황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는 지, 한은의 GDP전망치도 수정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준보다는 사실은 변화다.
모든 경제주체가 현재 3.25%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한 정책보다 매우 의연하고 그러나 꾸준하게 가겠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왜 자꾸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상황이 같은데 안 가느냐 가느냐 이렇게 본다. 이것은 경제를 안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경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단기 중기 사이에서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꾸준하게 갈 것이다, 그 꾸준하게 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답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부양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내수와 수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의 기본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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