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용환 임명 국회 표결 또 무산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의 선출안 처리는 상정되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한나라당에 재차 전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조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대기류가 너무 강해 찬성권고를 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표결처리는 무산됐다.

 

현재로서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국정감사 기간으로, 자칫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회의는 국정감사 다음 주인 10월10일에야 다시 열린다.

 

그러나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하는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벌써 두달 넘게 재판관 8인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국감기간 중 본회의가 열려 인준처리될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국감 중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하고 "대신 본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국감기간 일정이 연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1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야당 추천인사에 대해 보이콧하고 선출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어 또 한번의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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