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버핏세 제안.."부자 세금 더 내라"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부자 증세'를 요구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본떠 '버핏세'라고 불린다.

 

17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인들은 공정한 비율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며 "오는 19일 의회 특별위원회에 이를 포함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율 하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등을 밝히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세수 증가분과 적자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또 이번 법안이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그동안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반대 의견을 지속하는 한 이번 제안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이를 계기로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또 "이는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해 내년 재선까지 노린 행보"라고 분석했다.

 

한편, 버핏 회장은 푀근 "미국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3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17.4%에 불과하다"며 소득에 비해 부자들에게 충분한 세금을 걷지 않는 현 세금 제도의 모순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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