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올들어 저축은행들의 부실과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신뢰에 금이 갔던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계기로 또한번 신뢰도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최근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찾아냈지만, 금감원은 지난 달까지 전혀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주요 원인이다.
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되기 전 2주일간 2900억원 가까운 예금이 인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불법인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전 유출’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6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D회계법인은 지난해와 올해 3월 경기도 일산 고양터미널의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주)에 대한 2008~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제일·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의 우회대출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양터미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중소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차입금은 특수관계자 명의로 차입해 실질적으로는 회사(시행사)가 사용하고 있다”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차입금의 실질적 이용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이 공동사업자로 꾸민 업체에 돈을 대줬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한도초과 대출을 금지한 법규를 피하기 위해 시행사가 내세운 차명 차주에게 대출을 해준 것.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달 일제 경영진단을 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특히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에 가까운 정상 저축은행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또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한 퇴출 저축은행 사전
유출 파문의 중심에도 서 있다.
금감원이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 약 2주일 기간인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총 2833억원이 인출됐다.
전월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제일저축은행 1292억원, 토마토 621억원이 각각 인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기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뿐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 예금이 줄어들었다”며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혁세 금감원장이 지난 2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사전인출과 관련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약 10억원대의 특수관계자 예금 인출이 있었다”고 뒤늦게 밝히는 등 사전 유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 관련 금감원의 신뢰도 추락 핵심에는 저축은행 건전성을 판단하는 BIS 비율에 대한 부실 검사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BIS 비율이 8.2%로 우량 저축은행이었던 에이스저축은행은 6개월 만에 -51%로 떨어졌다.
토마토는 8.89%에서 -11.47%, 제일 8.28%에서 -8.81%, 제일2 9.43%에서 -0.63%, 대영 6.02%에서 -9.13%, 파랑새 6.25%에서 -5.50% 등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금감원의 부실 감독을 질타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번에는 대대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며 비교적 철저하게 부실을 찾아냈지만 9월말부터는 다시 저축은행 자율로 BIS 비율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대형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검사 강도를 대폭 강화해 ‘경영진단’ 수준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은 저축은행의 부실 심화 뿐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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