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그리스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 법안이 1차 표결을 통과했지만 2차 표결까지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 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의 운명 어디로?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를 위해 1차적으로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었다.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11월 지원분은 1차 구제금융 자금 중 마지막 80억유로로, 그리스 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받게되는 자금이다. 그리스가 현재 보유한 현금은 11월 중순이면 바닥을 보이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그리스는 28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EU와 IMF는 "그리스 정부는 허리띠를 더욱 강하게 졸라매야 한다"며 더 큰 규모의 긴축안이 시행되야 한다는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그리스 노동계는 정부의 긴축안에 저항하며 20일 긴축안 통과를 막기 위해 48시간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1차 표결이 진행된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에는 10만명이 넘는 규모의 시위대가 집결,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마련한 246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긴축재정안은 공무원 기본금을 삭감, 공무원 3만명 감축, 소득세와 연금 삭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디미트리오스 카치카스 유럽외교정치연구소(ELIAMEP) 연구위원은 "그리스 국민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 시위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시위를 통해 정부의 긴축안 통과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번 긴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지난 18개월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 6회분 80억 유로를 받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EU 정상회의(23일) 전까지 긴축안은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긴축안은 총 300명의 의석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일단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의 사회당이 과반수 이상인 154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리스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여당내에서도 긴축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새 긴축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앤드류 뷰쉬 BMO 캐피탈 투자 전략가는 "트로이카 실사팀이 그리스의 6차분 지원을 결정한 상태"라며 "그리스의 긴축안은 의회를 통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긴축안 부결될 경우..디폴트 위기감 고조
20일 그리스에서 의회에서 긴축안이 부결된다면 유로존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아 온 것은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의 지원이였다.
하지만 이번 긴축안이 부결돼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경우, 그리스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위험국들도 디폴트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 손실 확대, 은행들의 위기감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유로화 가치 역시 폭락할 것이며 유로존의 존립에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럽 국가들이 신용경색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는 지난 2008년 리먼 사태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유로존 정책결정자들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이유는 유로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NN은 "다음달 그리스가 80억유로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단순히 디폴트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전문가는 "그리스의 디폴트를 기정 사실화하고,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의 채무 재조정,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자금 확충을 통한 금융권 지원 등을 고려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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