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위축되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1일 지식경제부·환경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기업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행점검 회의 및 제12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9개 부처가 13차례에 걸쳐 발표한 37개 정책과제를 추진한 결과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 정책들을 점검한 결과 ▲ 구체적인 이행방안 ▲ R&D 지원 등 정부지원 ▲ 환경·산림규제 등 입지 규제 ▲ 부처간 협조 또는 주민 참여 등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6조6000억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금융 상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지원비중도 2010년 38%에서 2015년 50%로 키우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급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 1200MW 중 일부를 계획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시적 수요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당초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해 개도국의 에너지 빈곤 해소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이행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향후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됐던 요인도 개선한다. 누구나 신재생 발전을 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MW) 폐지한다.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가적 계획입지의 풍력단지에는 진입로와 자재운반 제한이 완화한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게 추진하고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시 사용료를 50% 이내에서 경감을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향후 2~3년 내에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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