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예산안 처리 '진퇴양난'

예결위 1시간만에 정회..야당 반발속 내일 회의도 불투명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새해예산안 처리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계수조정소위를 9일 만에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1시간 만에 파행을 맞았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이제 정기국회가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중단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개회선언 이후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 7명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 의결한 예산항목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계수조정소위 위원 4명이 예결위장에 입장, 한나라당 단독 심사에 강력 항의하는 등 11시께 정회가 선포됐다.

 

계수소위는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심사대상 기관 50곳 중 대법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14개 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 감액사업을 심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나머지 기관에 대한 감액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예산소위까지 이런 불상사를 보이는 건 여야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한나라당은 (한미FTA 강행처리로) 22일부터 계수소위 회의가 파행된 데 책임을 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속개하지 않았다. 2일 오전 10시 계수조정소위를 다시 열어 예산안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해 올해 역시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전,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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