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해 예산안 만족"

"총량·재정수지·국채비율 등 당초 기조 유지"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예산안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예산안은 총량 측면에서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점과 GDP 대비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비율 등에서 당초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325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잠정 합의된 규모보다 1000억원, 당초 정부 제출안 326조 1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액된 규모다.

 

박 장관은 "정부 원안대로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여, 야가 제기해준 의견 가운데 귀담아 들을 만한 사업과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전문적 관점에서 정부와 다른 의견이 있었던 사업이나 정책도 포함이 됐지만 역시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막바지에 이뤄진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만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일종의 땜질식 처방이기 때문에 세법 자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의 체계와 구간을 유지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하기로 했었다"며 안타까운 소회를 드러냈다.

 

이어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국회에서 결정해준 소득세율체계가 갖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좀 더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공평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선진경제로 가야되는 험로에서 올해는 한국경제가 복합 위험에 처하게 돼 어쩌면 더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많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듯이 중진국 함정 벗어나 선진국 문턱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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