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경영효율로 흡수해 달라"

인상 불가피 시 인상률 최소화·인상시기 분산 주문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교통비 등 줄줄이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공공요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인상자제를 요청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공공요금인상은 서민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지자체에 "최대한 경영효율을 통해 흡수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차관은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가계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도 당부했다.

 

신 차관은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공급 확대와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기극복의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기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핵심 토론 안건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FTA를 잘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생활물가를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 이란제재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총선과 대선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위험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상황별 대응방안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마련 등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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