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축銀특별법' 거부에 통합진보 "적반하장"

"국회 대책에 논평하고 있을 위치 아냐"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부실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에 거부권을 시사하자 통합진보당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지목하며 "불합리한 법안에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저축은행사태는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못한데다 저축은행 경영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는 검찰조사와 국회 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내놓고 실행할 주체는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관료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하고 피해자 대책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나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해대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에 문제가 많다고 보며 찬성하지 않는다.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저축은행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이 예금보험기금은 일반 예금자들이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서 만든 기금으로, 정무위 안대로 시행되면 금융당국의 잘못과 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일반 예금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이는 정부 당국의 감독 소홀과 경영진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저축은행 피해는 명백히 국가의 감독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 당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사후에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과관계에 비춰보건대 이러한 방법이 가장 올바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평이나 하고 있을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피해자의 고통에 아무런 대책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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