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발끈했다.
자신이 주재하는 정책분과위의 정책공약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재정을 고려치 않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으로 치부한 것에 따른 반론이다.
김 위원은 21일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걸고 있다”며 “정부가 미리 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약 이행에 5년간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분석을 언급, “(기재부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당면 문제에나 보다 신경 쓸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기재부가 선거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지난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의) 747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은 “당이 선거 공약으로 복지 지출이 얼마일 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복지정책에 대해 허무맹랑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며, 차기 대통령이 돼서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정의 한계를 넘어 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 말로 어떤 정당 또는 정치인도 국가재정을 고려치 않은 채 정책에 함몰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특히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 복지 이행으로의 정치적 의지가 함의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은 또 “우리나라 현행 예산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30∼32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며 예산 조정 편성을 통한 복지 예산 확보의 가능성을 거론한 뒤 “영국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각 부처별 20% 예산 절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공약을) 시행했다”고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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