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훼방놓던 전경련, '성과공유제'는 선호 왜?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前)이 지난달 위원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동반성장의 적(敵)'으로 꼽았던 '그들'이 만났다.

 

3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회동하고, 정 위원장 사퇴 이후 동반성장 중점 과제들과 관련해 ‘성과공유 확인제(이하 성과공유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그동안 이익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등 동반위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단호한 거부 입장을 나타내던 전경련이 성과공유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기업 입장에서 성과공유제는 시장 자율이라는 전제하에 '큰 힘' 빼지 않고 동반성장 과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느슨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성과공유제가 확산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익공유제나 협력이익배분제를 대신해 도입되는 것이라면 편법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대기업이 추가적 노력 없이 협력이익배분제를 피해가는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정운찬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표면적으로 전경련과 지경부가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성과공유제 추진에 대한 시선이 별로 곱지 않은 상황이다.

 

또 동반위가 추진 중인 정책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동반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경련과 지경부가 동반위를 배제한 상태에서 성과공유제 등의 동반성장 과제들을 추진해나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9일 사퇴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전경련은 다시 태어나거나 발전적 해체의 수순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기업은 경제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기업철학마저 휴지통에 버리길 서슴지 않았다"고 거칠게 비판했고, 이로 인해 동반위의 실효성이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경련·지경부가 동반위 활동에 확실한 제한선을 긋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가 동반성장의 모델처럼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모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기업 성과의 공유를 추진하는 주체가 중소기업이라는 건 결국 '아둥바둥' 돈 달라고 하는 쪽이 중소기업이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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