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8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하자"

새누리 박근혜 위원장·황우여 원내대표에 협조 촉구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7일 "18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라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대 마지막 국회에서만이라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총선이 끝나자 현재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첫번째 개정법률안으로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8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되고 거의 합의에 이른 많은 법안들이 그대로 폐기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발의를 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합의가 이루어진 지정된 일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개정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 제개정 ▲날치기폭력국회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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