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늘 동반성장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기업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기자: 네, 일단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7개 대기업이었습니다. 주로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포진을 했구요. 가장 낮은 등급인 개선 등급에는 동부건설, 홈플러스, LG유플러스 등 7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같은 국내 대표적인 건설사들은 보통 등급을 받아서 간신히 최하위 등급을 모면했구요, 이외에 삼성중공업, 이마트, 현대제철, GS건설 등이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동안 발표 방식을 놓고 줄세우기다, 주홍글씨다 비판이 많았는데 최하위 등급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대기업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평가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나 유통업종의 경우 아예 1차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반응이구요. 또 일부 대기업들은 공정위와 동반위의 평가를 가중치 없이 1:1로 합산해 평가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동반성장지수 자체엔 문제가 없지만, 평가방식이 부실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얘긴데, 일단 점수 산정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기자: 동반성장지수는 큰 틀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가 진행됐는데요, 공정위가 그동안 이들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실적평가를 작성했고 동반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등의 배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동반위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공정거래, 동반성장 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등도 평가에 합산했습니다.
앵커: 안팍으로 이번 지수에 대한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계, 시민단체에서도 불만이 매우 큰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논지에서 비판 받고 있는건가요?
기자: 일단 대기업 쪽에서는 체감도 조사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투명한 평가수단으로 적합한 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업황이 어려운 업종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 자금 지원 비중 자체가 낮을 수 있지만, 총액만 비교할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매출액과 비교해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업종별,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대·중소기업간 문제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인식차원에서 나온 대책이 부실 조사와 특정 대기업 퍼주기로 뒤범벅된거 아니냐는 아주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잘한 기업은 뭘 잘했고 못한 기업은 뭘 못했는지 확실한 증명이 병행되야 한다는 주장이구요.
앵커: 이름은 동반성장지수인데, 대기업만 보이고 정작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소외된게 아닌가 싶은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기자: 중소기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에 대한 감점은 미미한데 가점만 높은 배점 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적합업종 침해로 소상공인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 대기업에게 2.5점 감점하는 채점 방식 때문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2년여간의 산고 끝에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셈인데, 앞으로도 계속 발표가 될까요?
기자: 내년부터는 동반성장지수의 평가대상 기업을 74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의 56개 기업 중에서 협력기업 수가 극히 적어 사실상 평가가 어려운 3개 기업은 제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내년 평가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등 대기업의 협력사 역량강화 지원실적을 중심으로 체감도 조사를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각계 비판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지표 조사 등을 보완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