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는 15일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효율적이지 못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의 영세화가 심화됐고 경쟁력이 줄었다"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지표와 최근의 주요 정책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실물경제 동향 제2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2006년 33만40000개에서 2009년 31만8000개로 감소했다.
20인 이하의 영세 제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0%에서 2009년 75%로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의 영세화 경향은 더욱 심화했다.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도 저하되고 있는 추세다. 2000년 이후 제조업 분야 진입률과 퇴출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퇴출률은 진입률보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신규기업 참여는 줄고 퇴출돼야 할 저생산성 업체가 존속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난해 신고액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유출액이 유입액의 약 3.2배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 또한 지난해 유출액이 유입액의 약 2배 수준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고용 감소 등의 경제효과를 우려했다.
반면, 노동 생산성과 환율·단위노동비용 등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09년의 노동생산성은 2007년 대비해 전산업에서는 2.3%, 제조업 분야에서는 8.65% 상승하는 등 미국·일본·독일에 비해 상승세를 보였다.
환율의 경우 2008년 큰 폭의 상승 이후 11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중국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매년 늘고 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또한 일본·미국·중국 등 경쟁 국가에 비해 증가율이 높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러한 분석이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돼 산업현장에 있는 기업과 기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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