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더 이상 금리조절 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개최한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신 교수는 "세계 각국의 경기가 글로벌 유동성 수준을 매개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저금리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1차적으로 촉발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조정 → 장기금리 → 소비 및 투자'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전통적 전달경로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기존의 통화정책 이론에서는 현재의 단기금리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를 통해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경로만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험선호 경로에서는 단기금리의 수준 자체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선호도를 통해 전체 유동성 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이런 위험선호 경로가 작동했고, 중국이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이에 따라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금리의 기대경로 외에 위험선호 경로까지를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에 의한 금리조절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한국이 기존에 도입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과 같은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수단이 함께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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