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는 장관은 15일 "가격거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화장품에 대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화장품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FTA 발효 후에도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품목을 선정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유모차와 소형가전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대형 유통업체 참여유도와 품질검사 요건 완화 등으로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유통채널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해 화장품의 독점적·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해외 유명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유통채널별 가격 정보 등 심층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 등을 통해 국내유통 화장품에 대해 허위표시·과대광고, 사용기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조·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다음번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FTA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동향 점검과 유통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석유산업 경쟁 촉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9일에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는 4월 20일 449개에서 지난 14일 기준 554내로 증가, 연말까지 서울지역 25개를 포함해 총 1000개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석유제품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내달 1일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석유수입 부과금(16원/ℓ) 환급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원자재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민관이 공동 비축하는 구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구리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오는 7월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저렴한 시기에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해 원하는 시기에 인수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비축 원자재 이용업체 756곳을 전수 조사해 비축 물자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오는 7~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10년만의 가뭄으로 밭작물에 시들음 현상이 나타나는 등 농산물 작황 부진도 우려했다.
박 장관은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양파·마늘 등을 중심으로 작황 부진과 함께 오는 7월 이후 고랭지 배추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농헙재해대책상황실'을 통해 가뭄상황과 대책을 점검하고, 용수원 개발과 중앙 가뭄대책비 120억원 등 예산 지원, 과실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노력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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