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방소비세, 제도개선 없이 세율인상 불가"

교부세·복지지출비중문제 등 종합적 고려 필요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방세소비세 세율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일부를 떼어 지방재정을 확충해주는 지방세목으로 2010년에 신설된 후 현재 부가세수의 5%를 이전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는 이전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세징수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세율인상을 거부한 셈이다.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본점에서 14일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오상우 재정부 행정예산과장은 "지방소비세의 제도개선 없이는 세율인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지방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판단된다"면서도 "현재 제도의 운영은 도입취지를 잘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관광을 하고 소비한 것도 서울사람이 지출한 것으로 서울에서 지방세가 올라간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차이로 지방소비세는 도입할 때부터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고 배분하도록 제도적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소비세를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대안으로 본다면 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 수도권 지자체의 복지지출 비중은 인구상황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소비세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배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덜가고, 지방에 더가는 문제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교부세문제, 복지지출비중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당장의 세율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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