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참여정부 물타기? 새누리 "민주 국정조사 요구서 전제 틀려"

"과거 정부에서도 광범위하게 민간인 불법사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15일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전제가 틀렸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기간을 한정한 것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을 가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불법사찰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것이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세를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요구서를 수정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인 불법사찰이 현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과거 정부하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8년에 청와대 하명사건인 이른바 BH 이첩사건이 모두 224건이나 있었음이 밝혀졌고, 단순한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을 넘어서는 내용이 많다는 점도 이미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2008년 이후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태도는 균형감각을 심각하게 상실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제도를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리하여 현재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방지 특검법안에는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추진한 특검법안에는 전·현 정부에 걸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배경과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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